국제법상으로 선점에 의한 영토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 지역이 무주지역이어야 하고, 그 지역을 영토로 취득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며, 그 지역의 실효적 점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 해당도 안 된다.
1.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512년에 한국 영토가 된 후 계속하여 한국의 영토였고 1905년까지 한국에 의해서 포기된 적도 없고 일본을 포함한 어느 나라로부터 영유권 도전을 받은바 없으므로 독도가 무주지역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2. 일본은 영토 취득의사를 1905년 지방 자치단체의 고시를 통해 대외에 공표했다고 하나, 이를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독도는 1900년(칙령 제41호)에 이미 한국정부의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한국 정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
3. 일본은 독도의 현지 측량, 토지 대장에 기입, 해산물 포획 면허제 등을 채용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는 국가 영역으로서 계속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가 없다. 반면에 한국은 6세기 이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출처 정재준 맥락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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