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국민연금은 2044년에 연도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예산처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추산하면 국민연금은 2044년에 총수입 26조4천960억원, 총지출 26조7천678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선다.
또 2060년에는 적립기금 잔액이 35조3천308억원 적자로 추락하면서 기금 자체가 고갈상태로 빠진다.
아울러 사학연금의 적립액은 2010년 11조3천456억원, 2015년 15조5천485억원, 2020년 14조1천728억원 등이며 2026년에는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다.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10년 1조1천271억원, 2020년 1조3천776억원, 2030년 1조9천826억원, 2040년 3조256억원, 2050년 4조9천141억원 등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10년 2조1천47억원, 2015년 6조2천193억원, 2020년 10조5천656억원, 2030년 24조5천693억원, 2040년 36조3천335억원, 2050년 49조9천47억원 등이다.
(끝)
국민연금 위탁자산운용사, 공금으로 '술파티'
도덕적 해이 위험수준 도달…선정 시 윤리적 문제 반영, 심사해야"
국민연금의 일부 위탁자산운용사들이 공금을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업무에 관한
내부감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자산운용사 2곳 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펀드결성비용을 단란주점과 룸싸롱 등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2005년 11월 말과 2006년 5월 중순에 SOC 투자를 위해 자산운용사
2곳을 위탁사로 선정한 뒤 이 운용사들이 설립한 사모펀드 2곳에 각각 1천500억원과 750억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그런데 이들 두 자산운용사는 단란주점과 룸살롱 회식비용은 물론 기념품 구입비, 연회비용까지 펀드결성비용(펀드설립비용)으로 처리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을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 일반적 계산.
일반 직장인 월200 이라 치면
국민연금 연간 250~300만원
3년에 약 천만원
60세이후 보장되는 국민연금은 보통 30세부터 낸다치면
30년간 총 1억원
여기서 받을수 있는돈은 낸돈의 40% 4천만원
그것도 만약 연금을 받는사람이 죽게 되면 유족연금 나오는걸로 땡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내도 한가정엔 한명만 받을수 있음.
완전 날로 먹을려는 거죠.....
남녀 각자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다가 결혼을 하게되면
여자측의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을 홀랑 날라가게 됨.
국민연금, 지난 4년간 주식투자로 은행이자도 못건져
주식투자 50조, 실제 수익 883억7000만원..실수익률 0.17%에 그쳐
연기금, 기초연금과 투자기금 분리하는 방식 고려해야
미디어다음 / 김준진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이 지난 4년 동안 국민연금기금(이하 연기금)으로 주식투자를 해 얻은 실제 수익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금공단·건보공단, '흥청망청 해외연수' 눈총
[SBS TV 2006-10-08 21:20]
<8뉴스>
<앵커>
재정 악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해마다 수십에서수백 명의 직원에게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연수보다는 관광에 가까워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60여 명이 다녀온 호주와 뉴질랜드 연수일정표입니다.
7박 8일 동안 크루즈를 타고 해변에서 쉬고 유명 관광지를 구경한 게 전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5년 동안 유럽과 대양주로 연수를 갔다온 직원은 359명, 출장비로 7억7천5백만 원을 썼습니다.
[유금상/국민연금관리공단 경영혁신단 팀장 : 다른 복리후생이 굉장히 미비돼 있는데 해외연수를 보냄으로써 사기진작을 하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도 지난 3년 동안 우수직원 8백여 명을 뽑아 12억 원을 들여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직원 : 나가서 관광이나 다니면 문제지만 사실상 출장이거든요, 출장성격으로 나가는 거지 관광성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나 7박 8일 일정표를 살펴보면 관련 기관을 오전에 잠시 방문한 게 전부, 역시 나머지는 관광입니다.
[박재완/한나라당 의원 : 뼈를 깎는 자구노력 해도 시원찮을 공기업들이 매년 선심성 관광을 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탄받을 짓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오는 2047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재정적자가 천 8백억원으로 예상돼, 담뱃값을 올려 적자를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김우식 kwsik@sbs.co.kr
어이가 없으시죠? 국민연금 폐지 서명입니다. 얼른 고고씽.
http://koreatax.org/tax/reformation/pension/pension02.ph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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